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 공화국 (문단 편집) == [[/해결 방안|해결 방안]] 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서울 공화국/해결 방안)] > 우리는 [[중앙집권제|중앙집권체제]]의 폐해를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. [[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|세월호의 비극]]만 하더라도, 만일 위기관리권한이 자치단체장(전남지사나 진도군수)에게 있었다면 그렇게 대형참사를 방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. [[메르스 사태]]도 지방정부의 탄력적 대응이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. 최근 각종 재난사고에서도 중앙정부는 탄력적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지방정부는 권한도 재원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. 중앙과 지방이 적절하게 권한과 재원을 나누는 선진국형 [[지방분권]]체제 구축이 절실한 이유이다. >---- >[[https://www.suwon.re.kr/board/board.php?bo_table=other_resources&wr_id=75|왜 지방분권개헌이 시급한가?, 수원 시정 연구원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